[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던진 가운데, 향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협상에 진전이 생길지 주목된다. 현재 한일 외교 당국 차원에서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올해 94세인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95세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과거사,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두고 부딪히는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한미일 삼국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을 향한 과거사 사죄·반성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빠진 것도 양국이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일 간 강제징용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판단 하에, 일본을 압박해 협상판을 깨기보단 회유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지원재단이 먼저 국내 기업에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제3자 변제)한 후 일본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교 당국은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금 참여 문제를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일본은 과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시민사회는 정부를 향해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1일 ‘제104주년 3·1 범국민대회’를 열고 “정부는 전범국가·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배제하고 한국기업 기부금 보상안을 해법으로 끈질기게 들이밀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전쟁국가로 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 정의를 짓밟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