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관계 변곡점 ◆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6일 선제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관문은 한국 정부가 제시할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과거보다 전향적 수준의 세부적인 해법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국 정부가 내놓는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을 보고 윤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결단할 방침이다. 만약 방일이 성사된다면 일본 정부의 예산안 통과가 마무리되고, 19~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인도 방문을 마친 후인 3월 마지막 주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3월에 일본을 방문한다면 4월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회복을 들고 미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기대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일본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변수다. 지지율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이에 대한 일본 정부 답변을 기초로 여론을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은 줄곧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만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5월로 예정된 강제징용에 대한 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선뜻 합의했다가 과거처럼 판결에서 뒤집힌다면 기시다 총리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위험이 매우 크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본은 윤 대통령의 방일 여부와 관계없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한국을 먼저 찾은 후, 5월 초로 예정돼 있는 법원 판결을 보고 나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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