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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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IRA법 뒷북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가 K-반도체가 최악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들은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 일명 '칩스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 등 기업 정보부터 초과 이익 공유, 공장 등 시설 접근권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 부담으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면서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우리 기업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말 그대로 '사면초가'"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정부에)'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제 조건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기업만 받는다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수출 전략 회의는 그저 대국민 홍보용이었나"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경제 중요한 사안에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외치더니 미국 보조금 위기 극복 전략도, 대안도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 등은 최소화하는 등 적극 문제제기 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영원한 우군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아들의 학교 폭력 가해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판 글로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순신 사태 전말이 드러났건만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학폭)피해자에게 고통이 강요되는 부조리한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 방해 등 정순신 변호사의 가족과 관련된 각종 불법 혐의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엄중히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TF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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