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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여야, 23일 선거제 개편 논의 위한 전원위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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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6일 회동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23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한 뒤,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자고 합의했다고 국회 공보수석실이 밝혔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다루는 정개특위에서 먼저 결의안이 의결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세계일보

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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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17일까지 여러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결의안 형태로 의결할 계획이다. 전원위는 정개특위에서 추린 개정안을 놓고 4월 한 달 동안 주 2∼3회씩,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할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문 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자문위는 △지역구 소선거구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도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와 도시지역,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정개특위 결의안 채택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원위원회 구성 일정에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한 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는 불을 붙을 전망이다. 전원위원장은 2명의 국회 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이가 맡게 된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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