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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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한·일 관계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국 공동이익을 위한 최선의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반쪽’ 해법인 데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이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내고 행안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기존에 공식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해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3건의 확정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강제동원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같은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일본 피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금 마련에 참여할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물컵이 더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1965년 한·일 협정의 합의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입장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한계치’ 의미에 대해선 “일본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은 자국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건 죽어도 못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 기업의 단독 배상과 추후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대일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추가 참여를 이끌어낼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출석 중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한 질문에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강제동원 배상 협상이 한·일 양국 협력에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현미·홍주형 기자, 워싱턴·도쿄=박영준·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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