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국권 포기한 매국 행위
- 체포안 이탈표 충격, 與 뭉치는데 민주당 분열해
- 10일 단식했던 김성태처럼 박홍근도 결기 보여야
- 50억 특검 관철시켜 차기 지도부 부담 줄여줘야
- 방앗간·조기축구회에서도 민심은 '이재명 지키자'
- 李 사퇴론 말할 때 아냐, 주말 광장에 촛불 보태야
- 쌍특검으로 공세 전환 필요…공격이 최선의 수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내놨지요. 이를 두고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깊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이 사태와 관련된 출구전략 어디에 있을지 5선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민석 : 수고하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현안부터 짚어보지요.

▶안민석 : 네.

▷김태현 : 어제 외교부가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한테 재단을 통해서 판결금을 지급한다. 제3자 변제로 해법을 내놨는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안민석 : 잘못된 것이고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해답이고요.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국권을 포기한 것은 이건 매국 행위인 것이지요. 물론 일본 기업이 이행을 잘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안민석 : 제가 지난주에 동경을 가서 동경에는 일본의 근대산업유산들 홍보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것을 최근에 세웠어요. 아마 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최초로 지난주에 방문한 것 같은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 기록에 조선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강제동원도 없었다라는 역사 주장을 하고요. 일본과 조선인들이 한마음으로 대동아공영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홍보물이 이렇게 부착돼 있어요. 이런 현실에 항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고, 한국의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하니까 일본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 매각하더라도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게 민주당 입장이신 건가요?

▶안민석 :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그게 대법원의 판결이었고요.

▷김태현 : 네, 판결 내용은 그렇지요.

▶안민석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존중하고 이 입장을 정부가 견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2018년에 이 판결이 나온 이유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풀려 그랬는데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만 되고 풀지 못했던 거잖아요.

▶안민석 : 일본과의 관계, 지난주 동경 한복판에 한인타운이 있어요. 평일 낮에도 일본의 청년들이 거기에 버글버글해요. 그다음에 한일기업 간에도 사람도 오고 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이 사과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며 퉁 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의 어떤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그게 계속 앞으로 되더라도 원칙을 견지하고 버티는 게 낫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안민석 : 지금 저런 관계는 양국 정부 간 말고는 민간 차원에서는 관계가 해소되고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민간 차원에서는요?

▶안민석 : 네. 중요한 것은 국권을 포기하면 안 되지요.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국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이 안 들어준다 그래서 국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특히 일본 기업이 물어야 할 돈을 우리 기업이 대신 물어야 하는 것은 굴욕외교이고요. 일본의 사과와 반성도 받지 않아요. 이거 국민들이 참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정부도 그런 식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왜냐 그러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만 했을 뿐이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었거든요.

▷김태현 : 조금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이군요?

▶안민석 : 그럼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 동경 한복판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가면 강제동원 없었다고 버젓이 홍보물에 써 있어요. 차별도 없었다고 하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민주당 당내 상황 짚어볼게요.

▶안민석 : 네.

▷김태현 :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이 현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안민석 : 충격적인 이탈표 반란이 있었고, 이에 국민들이 실망했고, 따라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힘은 뭉쳤고 민주당은 분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열을 수습하지 못하면 위기가 초래되고요. 민심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부가 조금 더 결기 있게 실천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무려 10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분이 왜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아니면 김성태보다 더 강하게 결기 있게 하지 못할까. 이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을 얻는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동력으로 김건희 특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 지도부가 이런 결기가 없는 듯해요. 그리고 차기 지도부 구성 전에 이러한 결기를 실행해서 차기 원내지도부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김태현 :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 방탄국회, 불체포특권 이것에 대한 비판보다 반대표가 많이 나와서 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비판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민석 : 문제의 근본은 저는 내부에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금 더 똘똘 뭉쳐서 가령 이탈표를 최소화시켰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달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앞으로인데 앞으로는 친명 비명 간에 갈라져서 집안싸움 할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당내 계파가 크고 작은 게 10개 정도 있거든요. 계파활동을 중단하고 검찰 정권과 똘똘 뭉쳐서 맞서야 하고요. 아무튼 계파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계파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바람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지지층의 비명계에 대한 공세는 강화되는 것 같고, 비명계 의원들은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 같고요. 당내의 내홍이 지금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안민석 : 지지자들의 분열은 1차적으로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돌파를 함께해야 합니다. 지지자들을 싸우지 않도록 친명 비명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근본을, 민심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몸이 편찮으신 제 모친이 방앗간 가서 고춧가루 빻아오라 그러셔서 전통시장에 있는 방앗간을 갔어요.

▷김태현 : 의원님께서 직접요?

▶안민석 : 네. 고춧가루 열심히 빻던 여주인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불쌍해요.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 오산의 오색시장 상인분들의 정치 성향을 대충 아는데요. 이 방앗간 여주인 이분은 정치 무관심 분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 민심이라고 보고요. 또 주말에 조기축구회 시무식 하러 운동장에 갔는데 몇몇 축구 동호인분들이 민주당 제발 싸우지 말고 잘 좀 하라, 그래서 이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기축구회는 보통 정치 발언을 잘하지 않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앗간과 운동장의 바닥 민심은 이재명 동정론이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김태현 : 지금요?

▶안민석 : 그래서 당내에서 이런 바닥 민심을 잘 헤아리면 이재명 사퇴론이 줄어들고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흐름이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비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얘기 이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안민석 : 저는 바닥 민심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 대표 사퇴 주장하는 그런 것 대신에 주말에 광장에 나가서 촛불 하나라도 보태겠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당이 어려울 때 중진들이 중심을 지켜주고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거든요. 중진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 정치하려고 절제 없는 발언을 하는 일부 중진들은 유감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방향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중진들이 뭉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는, 사퇴론을 주장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달래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사퇴를 주장하는 비명계 의원들도 계시니까요.

▶안민석 : 저는 이런 사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공세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그렇게 해서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맞다?

▶안민석 : 그렇지요. 공격이 최선의 수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좀 결기 있는 실천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의원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비명 친명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서 죽기 살기로 맞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플랜B를 생각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안민석 :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동안 무난하게 했지만 그다지 좋은 평가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걸 관철시켜라.

▶안민석 : 아니, 왜 2018년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여줬던 그러한 결기 있는 모습을 왜 박홍근 원내대표는 못 보여줍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문제이니까 본인이 그럴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임기 마치기 전에, 차기 지도부 구성되기 전에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의원들이 하나로 결속될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민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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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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