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2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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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정권이 '전기료 억제'를 내세워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회귀했지만 통일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원전 안전에 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8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의존도를 낮추겠다'던 원전에 대해 기시다 정권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180도 전환했다.

이는 원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과 국제적으로 탈탄소 사회로의 움직임이 배경이다. 다만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기료 억제'를 내세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이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추진에 나선 이유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안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 원자력도 선택지의 하나로서 확실히 마주한다"고 설명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근거로 해 화력 발전에 크게 의존해 왔다. 다만 노후화돼 채산이 악화된 화력발전소는 탈탄소 흐름 속에서 휴지(중지)나 폐지에 몰렸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엔화 약세로 전력가격의 급등은 원전으로 회귀하게 된 큰 요인이 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재가동 중인 원전을 갖고 있는 전력회사의 관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억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의 상승을 실감하면, 소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원전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2월 원전 재건축 추진과 운전기간을 최대 60년 초과로 늘리기로 명기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총리 주변에서는 자원이 없는 일본에 중요한 것은 전력 공급 카드를 많이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운전 개시로부터 40년이 넘은 원전에서 경년열화(?年劣化)로 인한 트러블이 발생한 사례를 열거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전 확인을 확실히 함으로써 원전의 운용도 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중요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지지통신은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을 놓고 국회 등에서 맞물린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총리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원전)재건축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국회도 통일선거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서인지 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포함한 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둘러싼 전제가 되는 현지 주민들의 동의는 아직까지 얻지 못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3일 참의원 예산위에선 "해양 방출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로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정부가 시한을 정하는 것은 더 이상의 처리수 저장이 어렵고 복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풍평(風評·풍문) 피해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지만 방출 시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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