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지난해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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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정부 간 해법 합의 뒷이야기를 10일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2015년 외무상을 지내던 당시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을 주도했으나 "무효화된 쓰라린 기억이 있어 징용공을 둘러싼 외무성에게 신중한 협상을 거듭 지시해왔다"고 전했다.

협상은 수면 아래서도 비밀리에 이뤄졌다.

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2월 하순 한국 서울의 공항에 비밀리에 도착했다. 강제징용 협의 담당 실무자의 비공개 방한이었다.

후나코시 국장은 당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한 방에서 한국 측 담당자와 만났다. 후나코시 국장은 "적당한 내용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사죄 표명 등으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월21일 총리 관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면담했다.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내용을 보고한 하야시 외무상에게 "어쨌든 끈질기게 협상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나코시 국장의 방한 이후 한일 협의는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확인한 기시다 총리는 "한국 측이 국내를 설득해 이 안을 발표한다면 일본으로서 수용할 수 있다, (한일 관계는)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다"고 주변에 밝혔다. 산케이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일단락 난 순간"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엿새 후인 이달 6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한일 관계 개선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군비확장을 추진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한 가운데 한일, 한미일 협력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관계 개선을 요구받기도 했다.

[프놈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3.10.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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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문은 "지난해 가을 윤 정권이 일본 측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부상했다. (기시다) 총리는 주변에 '찬스(기회)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서히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제3자 변제안이 나오자 반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은 미쓰비시 등 일제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 기업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배상금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자 일본 정부는 이를 '레드라인'이라며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산케이는 이번 해법에 기시다 총리가 당초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구상권 포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여론의 "굴욕적 외교"라는 목소리가 강하며, 한국 정부에게 계속 양보를 요구하면 "윤 정권이 버틸 수 없게 된다"는 판단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해법 방안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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