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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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안 발표로 한일 관계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경제적 성과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돌파 해법을 수출에서 찾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보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이 경제 부문이다.

한일 관계는 우리 대법원이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한 후 경색됐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소재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2019년 8월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한일 간 수출 규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한일 양국은 수출 규제 관련 국제분쟁을 잠정 중단하고 관계 복원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좋은 소식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여러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45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급감에 따른 것으로 이번 경상수지 적자는 한은이 통계를 편제한 198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수출 교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호혜적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배터리, 콘텐츠 산업, 스마트폰, 식품, 화장품 등에서 일본과 교류 증진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고비용, 고위험 분야에서의 공동 기술 개발 등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는 일본 정부 부처와 내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수출 관련 선적에 시간이 더 걸리고 사전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졌다"며 조만간 화이트리스트 해제로 통관 등 수출 절차에서 간소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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