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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 대담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한일정상 지지율, 기시다↑尹↓ 당연"

-지소미아 정상화, 한미일 공조의 메시지 북한에 압박할 수 있는 효과
-한국 답방, 기시다 입지 공고하지 않아 아직은 불투명...참의원 보궐선거 등 변수도
-강제징용 해법안은 논의의 시작점, 당장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한계 있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주말을 지나면서 평가가 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야 공방에 이제 갈등의 불꽃은 거리에서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라도 차분하게 이 문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하 김숙현):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박사님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주목되던가요?

◆ 김숙현: 가장 큰 성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일본이 보복 조치로 시행했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측 대응이었던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은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 한일 외교 안보 협력체 복원, 그리고 향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셔틀외교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일본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셔틀외교가 복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화는 아직 이르다.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 김숙현: 셔틀외교를 복원한다고 이미 양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고, 답방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다음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이어진다면 서틀 외교가 복원됐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복원됐다고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셔틀외교는 어떤 식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김숙현: 사실 셔틀외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정상 간의 형식이나 일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의를 논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셔틀외교라고 하는 것은 자주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정상화 얘기하면서 지소미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소미아가 정상화된 것들, 이번 북한의 도발 과정에서 어떤 가시적인 면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 김숙현: 지금 북한에서 이번에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 정상화하고도 전혀 무관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소미아 정상화는 사실 일본이 갖고 있는 이지스함이나 첨단 위성장치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확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조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북한에게 주기 때문에 압박할 수 있는 장치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역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지소미아 정상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숙현: 그렇죠. 북한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 사실 한미일 훈련 때문에 도발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곧 4월 26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G7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가장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 두고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김 박사님은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숙현: 물론 강제징용 피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납득하기는 어려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했던 점에서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던 기시다 총리의 입으로 사죄와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은 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조금 더 국제정세의 틀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장기간 한일관계 악화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국제정세 사회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엄중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이 두 가지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합리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일본 정부가 물컵의 나머지 부분을 열심히 채울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숙현: 그렇죠. 저는 일단은 3월 6일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로 이미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반에 대한 소위 말하는 호응이죠. 일본의 호응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도 국내 여론에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일본에 호응이 없다고 한다면 국내의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국내적 반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차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가 되게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러한 측면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다만 일본의 국내 정치적 현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일본의 호응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승훈: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잠깐 말씀을 해 주셨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공이 일본에 넘어갔는데 일본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언제 가겠다. 이런 말 했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 총리 답방은 언제쯤이나 이뤄질까요?

◆ 김숙현: 일본의 답방은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의 외교 일정을 보면요. 4월달에 일단은 인도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7 이전에 G7 국가들은 지금 다 우크라이나를 한 번씩 다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아직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7에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비난도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4월에 참의원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4월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제 5월 G7 정상회의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6월에서 9월 사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조금 얘기는 길어집니다마는 일본의 4월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해산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총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그렇게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요. 답방이 언제 언제라고 일본에서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군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일본 총리와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떤 얘기들을 나눠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보다 발전적인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 김숙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차기 총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기시다 총리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외교 전략을 펼칠 수가 있고요. 다행히도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하고 달리 그나마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가 아닌 비둘기파에 가까운 성향으로 많이 분류가 되는 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때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그걸 유보시키려고 했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요.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도 나름 굉장히 밝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된 자신의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과거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훈: 김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사정은 고려가 되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 보면 또 독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일본 언론들은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언론이 잘못 쓴 걸까요. 아니면 흘리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까요. 어떤 건가요?

◆ 김숙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4월에 참의원 보궐선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 일본 국내 분위기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반한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6일 강제징용 해법안을 우리가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10년 이상 소위 말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져 있고,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한일관계 악화를 국내 정치에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내의 여론을 확 바꿀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정적이자 강경 보수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승훈: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가 지금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 김숙현: 그렇습니다.

◇ 이승훈: 이번 한일 정상회담 두고서 미국이 대놓고서 환영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하죠. 그때는 우리로서는 회담 테이블에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할까요.?

◆ 김숙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 우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에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 국무부의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었던 만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일본이나 미국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보다 조금 진전된 안보나 경제협력 분야, 특히 요즘 공급망, 반도체 이런 분야가 한미 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상황에서 의제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윤 대통령의 방일이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숙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한테 있어서는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 이승훈: 우리 대통령의 지지도는 약간 떨어뜨렸더라고요.

◆ 김숙현: 그거야 강제징용 해법안이나 이런 거에서 일본 측의 사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선거 때문에 그런지 일본은 참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리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의 초청에 관한 말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숙현: 약간 국민성의 차이기도 하고요. 일본은 말을 내뱉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면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G7 정상회의에 당연히 대통령 참석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훈: 조금 전에 북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어제 또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것이 역시 지소미아와 관련이 돼 있다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 이번에 미사일 성능 시험을 해서 자기네들의 미사일이 제대로 날아가는지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숙현: 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단순하게 한미 훈련에 대한 항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항의 차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또 자국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성능을 실험하는 측면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따라서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 복합적인 것 때문에 딸 김주애도 그 자리에 나타난 것으로 봐야 되나요?

◆ 김숙현: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주애가 등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백두혈통에 대한 공고함을 갖다가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한 측면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반면, 그것을 보면 이건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미성년의 자녀를 갖다가 미사일 도발, 미사일 실험을 하는 데에 데려간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인권 문제, 아동 인권 문제 차원에서 비난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승훈: 교육상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 김숙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사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안보 분석에 의하면 엄청난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김정일 체제에 들어서서 이게 엄청난 고도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화성-17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을 넘어섰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수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협 수위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이승훈: 그렇다면 우리 한미일의 공조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 김숙현: 일단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이미 한국의 힘으로 그 다음에 일본의 단독의 힘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때문에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미일에 있어서 자국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일을 곡해하지 말고 국익 차원이라든가 자국의 안보, 방위 차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전방위적으로 국민들도 청취자 여러분도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하겠네요.

◆ 김숙현: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사실 3월 6일 해법안 발표하고 한일 정상회담까지는 약 열흘 정도밖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법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결안이라고 내놓고 이걸로 해서 쭉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해서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한 일종의 스타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것이 아닌 해법안이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부터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것도 약간의 한계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 강제징용 해법안만을 위한 의제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한 큰 틀에서 저는 이 정상회담을 해석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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