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지원책이 마련된다. 최근 주택금융정책의 초점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정책 주담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장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국회에 올해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정책 모기지 제도 개선책 중 하나로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장년층은 주택금융정책에서 청년·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현재 주택금융정책은 청년·신혼부부에 한정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주고 있고,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노년층을 위한 주택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년층을 위한 특화상품이나 우대 조건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 중 2023년 추진계획 부분./주금공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금공은 청년층을 위해 장기 주담대를 선보이고 있다. 만기 40년·50년 장기 주담대는 만 39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저소득 청년일 경우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도 2억원까지 보장한다.

노년층의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도 활성화되고 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기존 집값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늘려나가고 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청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의 소득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연금 정책 확대도 필수적이란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3.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다른 연령층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중장년층도 내 집 마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다른 연령층과 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40~64세 중장년층 인구 10명 중 6명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은 884만4000명으로 전체의 43.8%에 불과했다. 또한, 중장년층은 대출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중장년층 비중은 57.3%로 1년 사이 0.8%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 중앙값은 5200만원에서 5804만원으로 604만원(11.6%) 증가했다.

주금공이 중장년층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선 것도 이런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국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중장년층은 모든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에 비해 소득이 높고 주택 구입 및 금리 변동에 대한 대응 여력이 있다”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커지는 공정 논란에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금공은 이와 관련해 “검토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