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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표]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대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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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혹 적용 죄명 세부 공소사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확정 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14년 8월∼2023년 1월 성남시·성남도개공 내부 직무상 비밀을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7천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
2013년 7월∼2018년 1월,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서 133억5천만원 수뢰,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네이버에서 뇌물 40억원을 받는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뇌물을 기부금처럼 꾸민 혐의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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