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혹 | 적용 죄명 | 세부 공소사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확정 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2014년 8월∼2023년 1월 성남시·성남도개공 내부 직무상 비밀을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7천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한 혐의 |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 부패방지법 위반 | 2013년 7월∼2018년 1월,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 |
성남FC 후원금 의혹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서 133억5천만원 수뢰,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 네이버에서 뇌물 40억원을 받는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뇌물을 기부금처럼 꾸민 혐의 |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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