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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헌재 "수사·소추권, 국회가 조정 가능…독점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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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소추권, 국회가 조정 가능…독점권 아냐"

[앵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재판에 넘기는 소추권이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5대 4로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결국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