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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의지를 내보이며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이 30GB가 넘는 데이터 구간에 대해 알뜰폰 도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 구간 3만~4만원대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도매 제공 제도와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6월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의 단말 지원금 제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9일 알뜰폰 5G 요금제 확대와 소비자 이용 패턴에 적합한 유형의 통신 요금제 마련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발표 등을 언급하면서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KT, LG유플러스 등도 다양한 요금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6만원대에 월 37~99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추가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유사한 형태의 요금제를 5월까지는 출시할 전망이다.

통상 알뜰폰 요금제가 이통 3사에 비해 20~30%가량 저렴한 만큼 알뜰폰 사업자가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일 경우 통신비 인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역시 통신 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텔레콤은 알뜰폰 도매 의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알뜰폰 육성에 나선 것은 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하나증권은 "현재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와 함께 제공하는 각종 혜택(세컨드 디바이스 요금 무료, 휴대폰 보험 제공)을 감안할 때 8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이동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약정 효과와 실질 요금 차이를 감안하면(SK텔레콤의) 신규 중간요금제 가입자 채택 비중은 신규 가입자 중 20% 미만으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지금까지 관행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은 정부와 5월부터 신규 데이터 구간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올가을엔 알뜰폰에서도 월 데이터 30GB 이상의 5G 중간요금제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약 60%인 기존 5G 도매대가 비율을 SK텔레콤의 37GB 요금제 가격(6만2000원)에 적용할 경우 3만7200원을 살짝 웃도는 37GB 요금제가 출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통 요금을 넘어 단말 가격으로도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본래 정책 취지와 달리 통신업계의 단말 지원금 규모가 줄며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실제로 통신사들의 마케팅비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2014년 8조8220억원에 이르렀던 통신3사 합산 마케팅비는 지난해 기준 7조9140억원으로 10% 가까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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