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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사법부 상위 10명 모두 ‘100억대 자산가’…1위는 1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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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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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나타났다. 그는 198억6994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과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를 보면, 대법원의 재산공개 대상자인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차관급(정무직) 143명의 총재산 평균은 38억72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022년에 견줘 평균 7964만원의 순재산 증가가 있었다.

헌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5명이고, 이들의 총재산 평균은 29억 6084만원이었다. 한 해 전 이들의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 5199만원이었다.

대법원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 헌재는 “급여 저축, 상속 등”으로 인해 재산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198억6994만여원을 신고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었다. 윤 관장 재산은 1년 새 6억8010여만원 증가해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순증 원인은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었다. 대법원의 재산총액 최고 10명은 모두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에는 이영진 재판관으로 재산 총액은 49억0858만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재판관은 1년 새 재산이 13억2594억여원 늘어났는데, 사법부에서 증액이 가장 컸다. 급여 저축과 배우자 상속에 따른 것이었다.

사법부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신고액이 가장 적은 사람은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6582만여원을 신고했다. 대법원 재산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3억308만여원을 신고한 천대엽 대법관이 신고액이 가장 적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8억10258만여원(1억4639만여원 순증)을, 유남석 헌재소장은 36억5276만여원(1억5674만여원 순증)을 각각 신고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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