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재산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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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1년 사이 평균 3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2019년 12억900만원, 2020년 13억300만원, 2021년 14억1297만원, 2022년 16억2145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신고액은 19억4625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2480만원 증가했다. 동일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종전 신고 재산의 평균과 비교해도 약 2981만원이 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이 주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와대와 행정부 고위공직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2037명에 대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3.6%인 150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줄어든 사람은 536명(26.4%)에 불과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억원 미만 80명(3.9%), 1억~5억원 349명(17.1%), 5억~10억원 383명(18.8%), 10억~20억원 587명(28.8%), 20억원 이상 638명(31.3%)이었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0%(812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했지만, 평균(19억4625만원)은 국민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4억5602만원이었다. 순자산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작년 국민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 부채는 91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9억4625만원) 중 본인 10억2308만원(52.5%), 배우자 7억3870만원(38.0%), 직계 존·비속이 1억8446만원(9.5%)을 보유했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은 39.9%였다. 고지 거부율은 2020년 34.2%, 2021년 36.7%보다 높아진 수치다.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 증가가 3003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작년 개별공시지가 9.93%,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0%,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36% 상승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은 증권 매각이 컸다. 2021년 말 2977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2022년 말 2236으로 741포인트 하락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작년 76억3999만원과 비교하면 5726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증감액이 크지 않았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소유로 토지 3억1411만원, 서초동 아파트 18억원, 예금 50억4575만원 등이 모두 김 여사 소유였다. 윤 대통령 본인 소유 재산은 5억3739만원의 예금이 전부였고, 급여소득 등으로 1144만원이 직전 해보다 증가했다.


대통령 참모진 가운데선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김 실장의 재산은 작년 대비 올해 22억7065만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발행어음 28억7708만원어치를 추가 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는 미수금으로 잡혔던 것이 올해 증권 계정으로 들어간 것이다. 금융자산 관련 정보는 자동 제공되는 만큼 행정 및 실무상의 착오로 작년 누락됐던 것이 올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작년 대비 11억2116만원 늘어난 131억1284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배우자의 예금이 10억원가량 늘어났는데, 근로소득과 보험상품 가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었다. 이 비서관은 총 443억93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의 배우자는 300억원이 넘는 비상장 주식과 주택·상가 수십 채를 소유하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신고액은 역시 종전 신고액과 큰 변동이 없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4억5726만원으로 지난번 신고 때보다 약 3억6288만원 증가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3억원가량 오른 영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4억9368만원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억84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밖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3억2388만원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억4951만원을 신고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억3422만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억7735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유관 단체장 중에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위를 유지했다. 임 회장의 재산 총액은 311억5581만원으로 지난번 신고 때(196억원)보다 115억원 이상 늘었다.

이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지난번 신고액(155억9000만원)보다 6억2000만원 이상 늘어난 162억2112만원을 신고해 2위에 올랐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 중 재산 상위 5명은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5556만원,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43억9353만원,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311억5581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93억7624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 268억1354만원이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8억700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1731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권오균 기자 / 박인혜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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