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문출판사가 지난 2021년 5월12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화보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 김 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이 실려있는 모습.(외국문출판사 화보 캡처) 2021.5.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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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댄 리프 전 미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핵전쟁을 막기 위해 종전 선언 등 북한과의 평화 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나는 핵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평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자신이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핵 공격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던 것을 거론, "제 33년 경력의 대부분은 핵 전사로서 보냈고 나중엔 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함대를 감독하고,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했다"며 "이 경험은 북한과의 핵 분쟁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제 깊은 경각심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외교로부터 압력과 인내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 나라(북한)가 핵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접근법 중 어떤 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가능한 것이 있다"면서 '한국전 종전'을 거론했다. 그는 "1953년 7월27일 전투를 중단하는 휴전 협정이 체결됐지만, 미국과 한국은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부터 미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을 포함해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북한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도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리프 전 부사령관은 소개했다.

그는 "이같은 일촉즉발의 환경 속에서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나 오해는 수백 만명을 죽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착상태는 세계 지정학에서 큰 부조리 중 하나"라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공격적이어야 하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적극적이어야 한다. 비록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과 정치가 도전적이라는 게 입증될지 모르지만 핵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영구적인 평화 협정은 김 총비서가 미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묘사하고, 재래식과 핵무기를 구축하려는 그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그것은 또한 그(김 총비서)의 억압적 정권의 기반이 되는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회담을 갖고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즉각적인 긴장완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물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김 총비서가 여전히 외교에 개방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현재 미 하원에 한국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다만, 해당 법안이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초점을 맞춰 북미간 화해를 위한 절차, 분쟁 중인 해상 경계의 정상화, 군(軍)간 대화 프레임워크와 같은 평화 정착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진전이 시급하다"면서 "최근 몇 년간 외교적 교섭이 수포로 돌아간 후 김 총비서는 더 호전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위험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화된 한반도 평화법안의 통과는 항구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현행 법안은 2021년 발의된 이후 (법안 처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일각에서 평화 협정이 정전 협정에 의해 마련된 안전 장치를 약화시켜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 휴전 협정 중에도 1994년 미국이 북한 폭격을 고려하고 2017년엔 핵무기 사용을 논의한 것은 물론 북한의 도발과 남북간 포격을 주고받은 사례를 반론으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구실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그것(주한미군 철수)은 한미간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전) 종전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국에서 그것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행동에 보상하고 전체주의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김씨 일가는 75년간 (북한을) 통치해 왔다. 이것이 곧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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