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한 관광객들의 모습. 2023.3.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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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위축된 경기를 살리려 600억원규모의 국내 휴가비 지원 등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부양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것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다보니 자칫 물가와 경기부양 모두 효과를 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30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50여개의 '메가이벤트'를 개최해 관광붐을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4월부터 8차례의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행사를 연속으로 연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자여행허가(K-ETA)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입국거부율 등이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K-ETA 한시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4월 규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숙박비를 1인당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여행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단 정부는 이번 대책이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28일 백브리핑에서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라며 "완벽하진 않지만 (물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전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가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금 물가는 공공요금 등 비용인상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고 총수요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수 부양을 해도 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2023.3.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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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대책에 따른 재정 투입 규모가 작아 정작 내수진작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안 하는 것보다야 수요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정도의 문제"라며 "너무 대규모이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너무 소규모면 또 그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재정 지원 규모(600억원)라면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지만,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도 "사람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나가고 있는데, 국내 여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재산세 등 세금 납부가 많고, 이자 부담도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건설 경기 등이 내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그런 것이 좀 살아난다면 오히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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