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명을 구속한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 위원장 신병 확보에는 일단 실패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0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영장이 기각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혐의를 부인했던 한상혁 위원장은 "무고함과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장시간에 걸쳐서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리고, 무고함을 소명하고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는 한 보수 유튜버가 난입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아니라"며 소리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받아 수사해왔고, 당시 재승인 심사 실무를 맡은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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