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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AM-PM]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송 대법 선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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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송 대법 선고 外

오늘(30일) 하루 주요 일정을 소개하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오전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송 9년만에 대법 선고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전 나옵니다.

박 모씨 등 265명은 9년 전인 지난 2014년 한국전력이 위반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