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개 중점분야 맞춰 83개 규제혁신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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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을 담았다.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지원, 지역주민 애로 해소, 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선정했다.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 실증 활성화, 공유수면 점사용 규제 완화, 민간 참여 수산물 이력제 도입 등 세부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 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는 규제혁신 상황판을 운영한다.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수시로 개최해 지연이 예상되는 과제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파악한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발굴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전, 업·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현장 애로사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