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본회의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오늘 오후에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는데 민주당이 난감한 거 맞습니까?

[배종호]
좀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가결을 시킬 경우에는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가결시킬 경우에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또 추가 표결해야 합니까? 그때 난감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 비리 국회의원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격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거는 명백한 야당탄압, 야당 대표 죽이기다라는 것이고 지금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다. 개인의 공천헌금이라든지 사무실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서 그렇다면 결국 가결 쪽으로 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은 가결 쪽으로 표를 던질 것이다. 하영제 의원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정치인은 아닌데 남해사천하동이 지역구인 초선 의원이고요. 산림청장도 했고 농림부 차관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 박사님은 민주당의 오늘 선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첫 단추를 잘못 꿴 대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즉 부정부패면 부정부패인데 우리 당은 부정부패고 남의 당은 부정부패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불명확하잖아요, 뇌물수수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한쪽은 개인적이고 한쪽은 공적이다. 그렇다면 노웅래 의원은 공천인 것이냐, 당대표냐.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도 노웅래 의원을 그때 선제적으로 불체포특권에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어쨌든 한데 묶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하영제 의원만이 아니라 자당의 노웅래 의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당연히 가결시켜야 되겠죠. 가결시키는데 다만 어느 쪽으로 욕을 먹느냐. 가결시키고 욕을 먹는 게 훨씬 더 떳떳하지 않느냐. 부결시키는 건 더 큰 비판을 받으니까 비판의 무게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 나오신 김에 표 계산을 좀 해 주세요. 오늘 국민의힘이대부분 가결 쪽으로 간다면 가냐 부냐는 민주당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115명에 불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앵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픽 보면서 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입니다. 다수당이죠. 국민의힘이 115석이고. 총 299석인데 이 중에 과반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300으로 계산했을 때 150이고 150에서 한두 사람 빼면 149석입니다. 그러면 149석에 또다시 거기서 과반 찬성이거든요. 최소한 149명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전원 출석을 한다고 해도 115석은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출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을 갖고 있으므로 169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여야 여론전 펼치는 가운데 이건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마는 민주당이 같이 의도적으로 부결을 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부결을 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부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앵커]
이건 자유투표할 것이다.

[배종호]
자유투표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일사불란하게 못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최대 38표.

[앵커]
이번에는 다른 당 이야기니까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을까요?

[배종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이 좀 다르다. 친명계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는 쪽으로 똘똘 뭉처 있지만 지난번 표결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이탈표가 38표나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38명의 이탈표가 있었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가결 쪽에 당연히 찬성표를 던지겠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불체포특권 포기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천헌금 관련해서 7000만 원, 사무실 유지비 관련해서 한 5000만 원, 이건 철저하게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비명에서 부결 쪽에 표를 던지기는 어렵고. 그래서 대략 전망을 해보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찬성이 139명이 나왔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101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재적 과반에 출석 과반이면 150명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그리고 58명이 포기 서약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58명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169석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 100명 이상 던질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50명 이상은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로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론 자체는 결정이 안 됐는데 이미 저희 5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셨고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사실상의 당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 23일) :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운을 다한 불체포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오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정치 변화와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의 개혁과 미래대응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오늘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서 아예 당론으로 이건 가결시키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사무총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당론에서 의원들의 결의가 어느 쪽으로 것인지 하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던 정치자금법. 그 정치자금법의 가장 큰 핵심이 지역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이었어요. 옛날에 지역사무실을 운영할 때 돈을 많이 걷어서 지금 이 혐의에 있듯이 자치단체 예비후보들한테 국회의원은 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돈을 얻어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한다. 그래서 당시에 지역사무소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불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음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를 걷어서 7000만 원, 또 6000만 원 이렇게 걷었다는 건 옛날부터 해 왔던 구악이라고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양당의 정무적 관계를 떠나서,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현역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혐의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원칙을 깨버린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에 보란 듯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하영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많이 돌린다고 합니다. 도와달라.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매몰차게 가결시킨다, 사실상 당론이다. 이런 분위기고 50명 넘는 의원들이 우리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의 압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종호]
일단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문자를 먼저 다 보냈고 직접 구명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도 뿌리고 구명전화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읍소전략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동병상련이다. 언제든지 당신들도 검찰의 칼날 위에 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 온정을 베풀어달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앵커]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배종호]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전화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곡하게 거절하거나 또는 아니다, 이미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냈기 때문에 당신도 당당하게 영장실질짐사를 받아라. 만약에 당신이 떳떳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시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대당 측에서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 이미지가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당론이다. 오늘 의총에서는 당론까지 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 문제하고는 약간 구별될 필요가 있다.

뭐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지 아니면 개인비리인지 아니면 정치적 탄압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1년 6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 오고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튀집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니까 탈탈 털어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동안 자기관리를 잘해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도 상대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배종호]
그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돈을 준 사람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공천과 관련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가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보좌관 등 해서 7000만 원이 가고 5000만 원이 가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기소된 내용은 당원 집회를 기본적으로 선거 30일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구악이다라는 그런 문제에다가 공직선거법까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확률은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 문제는 인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마는 이런 체포동의안 같은 것은 기명투표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이종근]
그런데 원칙상 1950년도에 무기명으로 하자고 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권위주의 정권이 많아서 탄압의 효과가 예전에는 검찰이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하고요. 그랬을 때 도리어 그런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했던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동료 의원들끼리의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보호하려고 무기명으로 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철저하게 롤콜이라고 해서 호명입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의원들을 다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도 떳떳하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공개를 해서 그것을 유권자들한테 나중에 판단하게 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가결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데 오늘 가결이 된다면 몇 표가 나와서 가결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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