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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우리 기업의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은 전년 대비 6.2% 증가(약 2만2000건)해 3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등록 건수도 한 해 6만6000여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같은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성과 등을 종합한 '202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차보고서에는 지식재산 동향 및 주요통계, 위원회 활동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성과 등이 수록됐다.

지식재산 주요 이슈로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발명자, 창작자로 인정 여부,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펼쳐지는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 세계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협업에서 이뤄지는 상표권 분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논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산업재산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각각 26억2000만 달러, 2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으나 저작권은 15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년)'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의 정책 성과를 점검·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우선 디지털 전환, 데이터경제 시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지식재산권(IP) 침해사범 수사공조, 민관 합동단속 등 IP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도 확대했다.

이어 IP 기반 창업, 중소기업 자금조달,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IP 강소기업을 육성했다. 한류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00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응도 강화했다. 글로벌 IP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인재 양성, 국제협력 등 기반도 강화했다.

위원회는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202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4월, 교수, 법조인,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로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는 IP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논의를 거쳐 정책적 대안을 마련했다.

또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최신 지식재산 이슈를 분석한 바이오-IP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북(e-Book) 형태로도 게시해 국민과 유관기관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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