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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검토…韓금융 경쟁력 제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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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터넷은행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
"은행 점포 폐쇄 기준 적정성 점검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영등포시니어플러스점에서 열린 개설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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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검토 취지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을 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점'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함께 일요일마다 여러 현안을 논의해왔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금융시장을 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해외에 알려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에 해외 언론들과 인터뷰를 해왔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외국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소액주주 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외환시장 자유화 등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국내 인터넷은행 등 연체율 상승 우려에 대해선 "연체율보다 특정 섹터에 지나치게 특이 상황이 나옴으로써 불안감을 야기하거나 건전성 이슈가 생기는 것이 문제"라며 "다만 감독당국이 현재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겨보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어 "브릿지론, 부동산 PF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은행은 SVB와 달리 채권 비중이 작고 대부분 증권도 단기채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가격 변동 위험이 크지 않다. 그런데도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지표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대거 연임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사외이사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냐는 식의 시각보다 사외이사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사외이사 추천 프로세스가 주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금융지주들도 이번 주총을 거치며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선진적이고 투명한 형태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3년 정도가 사외이사 임기인 걸 고려할 때 한해에 과반이 넘는 인원이 바뀌는 게 옳은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현재 사외이사 교체비율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등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위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잘 모르고 있고 이를 전제로 금융권 연관성 여부를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혹여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점검해 볼 것이다. 다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주소지를 바꿨다는 설에 대해 "주소지를 바꾼 적 없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 점포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에 대해선 "점포 폐쇄 과정에서 어떤 적정 평가를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며 "폐쇄 기준 적정성을 점검하고 은행들과 공유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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