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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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근로소득자의 노후 대비 수단인 퇴직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중도인출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가입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다는 계획을 밝히며 올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연금성 강화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기업의 자율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해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퇴직연금의 중도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편에도 나선다. 현재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계약, 본인 및 가족의 요양비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도 퇴직소득세 등이 부과돼 중도인출이 쉽지 않은데 이를 더욱 까다롭게 해 노후 안전판으로서의 퇴직연금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며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해 상반기 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에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퇴직연금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도 요청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당국은 시장내 경쟁 촉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시장은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1.96%에 불과하다. 이는 시장 내 신규 진입·퇴출이 활발하지 않고 적립금 유치 위주의 양적 경쟁에 치중하는 문제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설명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도 "현재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미흡해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보험요율(9%)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8.3%)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금소득에 대한 기여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연금자산을 유의미하게 축적해 이를 기반으로 노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올 한해 연금시장이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규제의 선진화·합리화, 연금시장 내 경쟁·혁신 촉진, 연금 접근성 및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연금시장 내 시장 참여자의 근본적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소득 기여도를 증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시장 감독업무와 관련해 매년 말 발생되는 회사 간 적립금 유치 경쟁을 완화하고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회사만 변경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의 실물 이전 방안'도 금융당국과 고용부가 함께 마련한다. 수익률이 낮은 부적합 상품은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자체 선별·정리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토록 지도한다.

폐업·도산으로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찾을 수 있도록 조회·환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한편 금융당국과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에 함께 함 20개 금융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갖고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 뒤 향후 업무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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