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경찰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포드리고차에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호송하고 있다. 2023.3.24 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구금 중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빨리했다는 현지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외교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 인도 청구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 당국보다 하루가량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유력 일간지 ‘비예스티’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전하면서 “코바치 장관이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조금 더 일찍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코바치 장관이 ‘어제(28일) 한국 법무부의 인도 청구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지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우리도 늦지 않게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바치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점만 언급했을 뿐 청구 순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학과 김상헌 교수도 연합뉴스에 “코바치 장관의 브리핑 동영상을 본 결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했다고 해서 권 대표 신병 확보에 유리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청구 일자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환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모두 시스템하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를 국가 간의 경쟁 구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내 송환 가능 여부는 우리 법무부가 얼마나 강력한 혐의와 증거를 제시하고 몬테네그로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권 대표 신병 확보와 동시에 공범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변제를 위해서라도 국내 송환이 필요하다며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송환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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