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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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원도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1차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꼭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피력했다.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 21명과 자치분권, 도시계획, 관광, 산업·투자유치, 교육, 산림·환경, 접경·군사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9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6월 11일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계획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중앙부처는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여러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난달 6일 발의된 ‘강원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도 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경우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며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정말 특별법을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다”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것 아닌 규제가 매우 많다”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각 부처 장관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첨삭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남성현 산림청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정부위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강원도의 규제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인 ‘강원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강원도 관계자는 “오는 4월 국회에서 공청회와 집중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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