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3.3.2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공공 부문이 구매하는 민간 혁신제품의 심사 유형을 단순화하고, 기관이 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 평가 방식을 개편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복잡한 혁신제품 지정 체계를 단순화해 해당 제품에 전문성을 가진 주무 부처가 지정 전반을 책임·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3개 트랙 방식에선 각 부처와 조달청, 기재부도 지정에 관여했지만 앞으로는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유형1(각 부처)과 유형2(조달청)만 남긴다.

또 심사 과정에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제 사용기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실제 공공 부문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실제 구매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해야 하는 연간 수량의 하한도 없앤다. 이 같은 하한 기준으로 그동안 실수요와 무관한 혁신제품이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혁신조달 실적의 성과 평가 방식은 구매금액 중점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존 방식은 공공서비스와 무관한 불필요한 제품 구매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혁신제품 도입을 통해 얼마 만큼의 서비스 개선을 이끌었는 지를 보겠다는 의미다.

최 차관은 "도입 4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 제도가 혁신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그동안의 양적 확대에 머물지 않고 제품심사, 성과평가 방식 등 전 과정을 전면 개편해 질적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내실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물류로봇, 생체정보인증 스마트자판기 등 총 19개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향후 공공조달 시장 진입 시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재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