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의 섣부른 정부 저출생 정책 비판 '의무적 비난전' 지적
"경기도정 성과부터 뒷받침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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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어떤 알맹이가 있는가 싶다"고 비판한 데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혼자만의 의무적 비난전에 빠져 사사건건 대안 없는 비난만 퍼붓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선출직'이라는 자기합리화로 오만한 속내를 드러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취임 10개월이 흘러가는 지금까지 경기도정을 둘러싼 자기객관화는 미뤄둔 채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데 매몰된 탓인지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을 두고 ‘실효성’ ‘맹탕·재탕’ 등을 거론하며 다소 섣부른 비난을 내놓는 우를 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출생은 각종 사회적·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적 문제이기에 단기적 일회성 해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김 지사도 모를 리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발표된 대책이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지난 15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저출생 정책의 총체적 점검에 나서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특히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것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또 "합계출산률이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추락만을 반복한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2017년 1.05명이던 합계출산률은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해마다 떨어져 2022년 역대 최저인 0.78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아직 출범 1년도 다 채우지 못한 정부의 저출생 정책 전환 노력에 시작을 비난하기에 앞서 과거 정부서 예산·정책에 밀접했던 자신에 대한 자기반성을 우선함이 맞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욱이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임에도 뚜렷한 저출생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저출생 대책을 ‘재탕·삼탕·맹탕’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김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는 저출생에 특정된 정책 자체가 명확지 않은데다, 출산·육아·돌봄 정책 다수는 이미 지난 도정서부터 해오던 정책의 확대 수준에 그쳐 모양만 갖춘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저출생은 국가의 존폐와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김 지사는 정부가 고심해 내놓은 저출생 정책에 트집만 잡을 게 아니라, 정책들이 정말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문제 해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뒷받침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9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