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세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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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세제혜택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31일(현지시간)까지는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조금 수혜 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익명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이번 주 금요일(31일)까지 발표하게 되면 전액 또는 일부 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 차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IRA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가 세제 혜택으로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초 재무부가 IRA 관련 차량 분류 규정을 수정한 뒤 테슬라ㆍ포드ㆍ제너럴모터스(GM)ㆍ폭스바겐 제조 차량의 세액공제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주중 예상되는 세부 지침 발표 후 이 중 일부의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신은 다만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삭감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에 있는 테슬라 대리점에서 충전되고 있는 전기차들의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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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따르면,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지난 28일 한 행사에서 “(IRA 세액공제 관련) 세부 지침이 금주 금요일까지 발표될 것”이라며 “그것은 복잡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IRA 백서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의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승)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하는 경우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ㆍ가공하면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에 나올 세부 지침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ㆍ음극재를 ‘부품’과 ‘핵심 광물’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를 주목하고 있다. IRA 백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인 니켈ㆍ코발트 등의 구성 재료를 부품이 아닌 핵심 광물로 분류했는데, 미국 산업계에서는 이를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 구성 재료가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되면 한국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셀뿐만 아니라 양극재ㆍ음극재도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극재ㆍ음극재 구성 재료를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여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 광물로 분류된다면, 광물 상당 부분을 중국ㆍ인도네시아ㆍ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는 한국 기업들에 유리해지는 셈이다.

다만 자동차 업계 중요 조항인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라 이번 세부 지침에서도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셋째)이 지난해 8월 16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한 뒤 서명에 쓴 펜을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당)에게 건네고 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IRA 입법 과정을 주도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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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IRA 입법을 주도한 미 상원 에너지ㆍ천연자원위원장 조 맨친 의원(민주당ㆍ웨스트버지니아)은 지침 내용에 따라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발표될 세부 지침이 궤도를 벗어나 IRA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경우)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겠다. 법정에 가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IRA 배신’이라는 제목의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서도 “IRA의 입법 목적이 국가부채 축소와 에너지 안보 강화였다”면서 “비선출직인 이념가ㆍ관료ㆍ임명직들이 IRA를 입법 취지대로 집행하지 않고 당파적 의제를 위해 법을 위반하고 뒤엎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IRA를 법에 적힌 대로 집행하고 세액 공제와 기타 보조금의 정의를 바꾸는 것을 멈추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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