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하는 하영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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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가결을 주도한 만큼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 직전 신상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신변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으로만 표결한다는 건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국회 내부의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논의끝에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해 표결에 참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그런 상황인 점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가결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은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 등 야당 진영에서 최소 45표 이상의 가결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 내부의 반란표도 있다고 감안하면 야당 진영에서 던진 가결표는 더욱 늘어난다. 이전 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모두 부결됐기에 민주당은 내로남불 투표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정당’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과는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비록 당 소속 국회의원 지키기는 실패했지만 야당 대표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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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모저모로 난처한 상황이다. 임시회 개최 자체가 방탄 국회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 가결로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체포동의안 청구 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부결시킬 경우 국민적 반감이 거세질 것이고 반대로 가결시킬 경우 사상 초유의 야당대표 구속이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재청구 시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마치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금까지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영제 의원의 신상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연락으로 상당수의 동정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 의결서는 대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제출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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