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단계적 의무화 등 추진
상품 해지 없이 금융사만 변경토록
'연금상품 실물이전 방안' 마련 예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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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더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안착을 통해 수익률 제고에 나선다. 당국은 특히 시장 내 경쟁 촉진, 규제 합리화를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 보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퇴직연금에 도입된 디폴트옵션을 안착해 수익성 높이고 가입자들의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 방향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연금개혁과 맞물려 금융사에 적극적 고민을 당부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연금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상반기 내 퇴직연금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소퇴직기금 제도 활성화 △수익률 개선을 위한 디폴트옵션 안착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제도 개편 등 운영체계 효율화 △홍보강화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에서는 퇴직연금 시장 내 경쟁 촉진을 강조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1.96%인점 등을 들어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입자 중심의 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 선진화 및 합리화 △연금시장 내 경쟁, 혁신 촉진 △연금 접근성 및 홍보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예컨대 적립금 유치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더 좋은 상품,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한 질적 경쟁으로 근본적 행태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사만 변경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 실물이전 방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자체 선별해 정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