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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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K칩스법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에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K칩스법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총은 “앞으로도 정부와 정치권이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K칩스법이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수출경쟁력 세계 1위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 증가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규제 혁신, 노동 개혁,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수출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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