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표준보육비용' 결정...2019년 대비 21.3% 증가

어린이집/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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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물가·임금 상승에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평균 76만2000원으로 2019년 대비 21.3% 증가했다. 장애아동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도 처음으로 발표됐는데,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평균 76만2000원으로 2019년 대비 21.3% 증가했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7000원, 1세반은 85만6000원, 2세반은 70만3000원, 3세반은 56만2000원, 4~5세반은 52만2000원이다.

장애아동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첫 발표했는데,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이다.

정부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돼 있다.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조사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는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인건비 수준 및 시간외 근무시간 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영양사는 100~200인 어린이집 5개소 당 영양사 1명 공동 활용에서 2개소 당 영양사 1명 공동 활용으로 강화됐다. 인건비 등은 원장 12호봉, 보육교사 1호봉, 시간외 근무시간 7시간을 반영해 20인 어린이집은 조리원 6시간을 반영했다.


교재교구비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2020년) 및 3~5세 개정 누리과정(2019년)을 반영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목록을 교체·정비했다.

놀이중심, 현장활용성을 고려해 소모품 종류와 수량 확대를 반영했다. 관리운영비에서는 300개 어린이집 심층 조사를 통해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했다. 2019년 반영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이 포함됐다.

시설비 중 시설유지비는 건물 신축비를 바탕으로 수선 및 교체에 투입되는 유지관리비로 도배, 교체, 개보수 비용이 반영됐다. 공기 순환기(서큘레이터) 등 안전 환경 관련 비품은 이번에 추가 반영했다.

관리운영비에서는 300개 어린이집 심층 조사로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했다. 2019년 반영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이 포함됐다.

연도별 보정방안을 통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조사인 2025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전까지 매년 보정해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