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 강병원, 30일 정책토론회 개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스타트업 혁신 한계"
"스타트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필요"

사진=강병원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트업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스타트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30일 역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론 스타트업 사업 혁신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주관했다.

강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행 개인정보 규제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규제로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높다"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추면서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때"라고 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포럼 대표는 "개인정보는 활용되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혁신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타트업 상황이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보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위원회 입장에선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로 데이터 가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비식별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데이터 가용성이 떨어지며 인공지능 발전을 뒤쳐지게 한다"며 " 그 결과 네이버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중국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식별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보처리와 개인정보 처리를 구분해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확보하는 데이터 거래·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고, 거래 계약의 표준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스타트업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 과장은 "비식별 정보가 어떻게 개인정보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서 "올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강병원의원 #스타트업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