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3개 안 토대 2주간 토론…내달 10일부터 생중계
위원장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회의에서 “대립적 정치 구도를 해소하고 유권자 대의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출발선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전원위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후인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12일 비례대표와 지역구, 13일 종합토론을 한다. 모든 토론은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결의안의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출발점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지역구에서 소선거구는 한 지역구에서 1등 1명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중대선거구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 뽑는 제도다. 도농복합형은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정당 지지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받지 못한 정당에 우선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연동형(준연동형)이 있다. 비례대표 분배를 전국으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릴지도 이슈다.
전원위가 선거제도를 합의할지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백가쟁명식 토론이 벌어지면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의 생중계가 효과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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