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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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감사원장 호화관사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채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사실상 사퇴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감사원과 계속 부딪쳐온 상황이 이어지다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어 권익위가 감사원의 문제를 찾아내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문 정부 때부터 권익위를 이끌고 있는 전 위원장은 '직무회피 조치'가 이뤄져 조사에 개입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임명한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 조사를 총괄하게 돼 실제 '수사의뢰'라는 결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권익위에 따르며 정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신고내용과 신고요건 충족 여부, 조사 방향 등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아직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과다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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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 1억 4천만 원을 쓴 것으로 파악돼 '호화관사' 의혹이 제기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권익위원장 관사의 100여만 원 남짓 수도 동파 비용을 횡령 의혹으로 탈탈 털었다"며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급이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등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는 또 이번 이번 조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자긍심으로 무장한 권익위 반부패 조사관들이 정치적 편향없이 공정한 잣대로 감사원의 부패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조사관들을 치켜세우며 결과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전 위원장의 입장이 나온 28일 윤 정부 들어 임명된 3인의 부위원장들은 '공식적 직무회피의 의무는 없다'는 전 위원장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3인의 부위원장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소함으로 인해 현재 양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처럼 이해충돌 상황에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의 회피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법적 직무회피 의무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직무회피 의무가 없다'고 한 위원장의 언급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위원장이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 만큼 문 정부 때 임명된 위원장 1명과 윤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부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게 된다.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인 전현희 위원장을 사실상 압박해 온 감사원에 대한 조사와 최종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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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특히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은 더 신경 쓰면서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라며 "조사 지연이나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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