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그대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시장 위축의 여파로 공급 또한 줄어들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 주택 매매 4.1만건으로 지난해 수준 기록…전월세 거래도 회복세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1191건으로 전월인 지난 1월보다 59.9%나 급증했다.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1년 전의 반토막이 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2월의 4만3179건에 비해 4.6% 모자란, 사실상 작년 수준을 회복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월인 1월을 넘어 지난해 2월의 거래량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2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2294건으로 전월인 1월에 비해서는 94.2%, 전년 동월 대비로는 78.7%나 급등했다.

이 중 서울 또한 2286건이 거래되면서 전월 대비로는 96.9%, 전년 동월 대비로는 62.8% 늘어난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같은 반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시장 경색의 기저효과와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것으로 원인으로 꼽힌다.

매매심리 회복과 함께 임대차 거래도 늘어났다.

2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7만3115건으로 전월인 1월 보다는 27.1%, 전년 동월인 지난해 2월보다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인해 월세의 비중이 55.8%까지 높아지기는 했지만, 한동안 감소세를 이어왔던 전세 거래량 또한 전월 대비 23.8%,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한 12만847건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예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상당 수준 회복이 됐다"며 "실수요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 통계로 보여졌다"고 말했다.

줄지 않는 미분양, 오히려 악성은 늘어…인허가·착공 실적 감소에 3~4년 후 공급난 우려

이같은 거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계된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5만8027호, 12월 6만8148호에 이어 지난 1월에 7만5359호를 기록한 미분양 주택 수는 7만5438호로 1월보다 79호, 0.1%가 늘어났다.

월마다 1만호 안팎으로 늘어나던 증가세는 크게 한 풀 꺾였지만, 문제는 1년 전 2만호 수준을 유지하던 미분양 주택 수가 올해 들어 7만호 대까지 늘어났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1월 7546호에서 1008호, 13.4%나 늘어나면서 8554호를 기록하게 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미분양을 10만 가구까지 예측·각오하겠다며 "내 돈이라면 사지 않았을 것",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사지 않는 주택" 등의 표현으로 연일 건설사들을 압박했음에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건설시장 위축으로 인해 1~2월 누적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5%와 28.0%가 하락한 인허가 실적과 착공 실적의 감소 또한 우려의 지점 중 하나다.

인허가는 토지 확보 후 주택 공급을 위해 진행하는 마지막 행정절차이며, 착공은 바로 다음 단계다.

인허가와 착공 후 대략 3~4년 후면 분양과 입주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들 실적의 감소는 추후 공급 부족의 우려를 낳는다.

준공후 미분양 우려에 전문가들 "신고의무화 등으로 압박" vs "시장에 맡겨야"…공급난 우려에는 "공공분야 적극 대응"

국토부는 둔촌주공 분양 완료로 인해 실제 준공후 미분양 수는 2월 통계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무 없이 단순히 건설사의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통계방식의 한계로 인해 국토부 발표가 실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분양 신고 의무화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통화에서 "건설사 등을 향한 원 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맞는 말로, 이제는 그런 발언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화와 같은 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각 사업주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PF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 물량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가 신고 의무화 등으로 강하게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공급을 결정해 놓고는 시장 상황이 나빠지니 정부에 책임을 져 달라는 식의 건설업계의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 신고 의무화 등 미분양 현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준공후 미분양은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인 만큼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 물량인데 '여기는 악성 미분양이야'와 같은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나마 팔릴 것도 더 안 팔리고, 그 회사나 사업장 또한 망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경쟁력이 없는 업체가 손실을 보고 문을 닫든, 일시적인 불황을 딛고 분양을 완료하든 모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개입을 경계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관련 실적의 감소에 대해서는 공공이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중론이 모였다.

이 연구위원은 "인허가와 착공 물량의 감소는 추후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에 우려의 소지가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을 통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부소장은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공급난 해소와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함께 해소할 수 있다며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