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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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생산능력지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조업 생산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생산능력 감소는 생산 축소나 재고 증가와는 결이 다르다. 생산능력은 사업체를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으로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말한다. 즉, 생산 감소와 재고 증가는 경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으나, 생산능력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생산능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충분한 생산을 뒷받침 할 수 없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성장 정체가 일어나는 것이다.

2일 통계청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생산능력지수(원지수)는 전월대비 0.2% 줄었다. 지난달에도 0.5% 감소했다. 두 달 연속으로 생산능력이 뒷걸음칠 친 것이다. 지난해까지 통틀어 보면 벌써 5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월(-0.6%), 11월(-0.1%), 12월(-0.4%) 등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생산능력 감소를 겪었다. 생산능력(원지수)는 지난해 105.3을 기록하며 0.7% 줄었다. 지난 2018년 첫 추락 이후 4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2018년 당시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GM대우 철수가 있었다. 업계에선 상당한 충격이었지만 특정 기업과 지역에 한정된 측면으로 읽힐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다시 생산능력이 추락하면서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가 그 ‘동력의 한계’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생산능력은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커왔다. 1971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집계된 이후 반세기 동안 성장만 해온 것이다. 1972년 전년비 8.3%를 시작으로, IMF(1997년 4.9%, 1998년 4.9%) 때도, 금융위기(2008년 5.2%, 2009년 3.4%)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제조업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생긴 여파다. 수출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도 멈췄다. 생산능력을 늘려도 판로가 없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5개월째 100을 하회했다. 2월엔 전월대비 3.4%가 줄었다. 전년동월비로는 8.1% 감소했다.

생산능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성장의 잠재성이 사라진다는 말과 비슷하다.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추가적인 생산을 할 능력이 없게 된다. 여기에 재고까지 쌓이고 있다.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쌓인 재고를 풀기 전까진 추가 생산이 없는, 길고 긴 ‘재고조정’ 단계를 지나야 한다.

2월 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0.9% 늘었다. 전년동월비로는 8.9%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전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지만, 120.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재고는 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33.5% 증가했다.

성장을 멈추면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세월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본은 20년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영위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상반기 재정 지원을 극대화해 위기를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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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으로 수출·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흐름이 약화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그간 누적된 재고, 반도체경기 하강, 수출 감소세 지속 등이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반기 반등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의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 적극 추진, 금융·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반도체 등 세제 지원 확대방안의 조속한 입법 등 전방위적인 수출·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주력 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 생산성 향상 및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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