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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박홍근 “尹대통령, 양곡법 거부권으로 농심·입법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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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거부권은 힘 자랑하는 제도 아냐”


매일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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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심 거부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맘대로 힘 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맘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농민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라며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다수 국민에게도 반기를 드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법의 즉각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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