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이 국내 최고위 인사들 대화를 도·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정의당 의원이자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객원교수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놓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니,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사건의 우리가 정확한 진상과 내용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서 미국 정부의 해명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불법 감청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겠다. 이런 정도 입장을 내놓으면 됐을 것을 첫 입장이 뭡니까? 이걸로 동맹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입장을 먼저 내는 것은 이건 외교적으로나 우리 주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가 해명을 들어야지 왜 벌써부터 아량을 베푸는 듯한 입장을 먼저 내느냐는 거예요. 화를 낼 줄 모르는 국가가 어떻게 그게 그럼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선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나온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두둔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과 요구 전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표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의례적인 어떤 표현이고요. (국빈방문 앞두고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 측의,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현재 대통령실도 완벽한 진상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항의와 관련돼서 미국 측도 적절한 어떤 대응조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도·감청 의혹에는 우리 외교 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대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도·감청이 이뤄졌느냐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있을 거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거기에는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건물은 벽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을 하려면 다시 대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선이나 유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 이런 데도 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벽과 연해서 미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100m 가까이 외국군기지 미군기지가 있는 경우는 도감청하기에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 미군의 드래곤힐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10층 이상 건물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관찰까지도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과 도·감청 사이의 관련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석준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글쎄요, 지금 다른 건물도 아니고 현재의 대통령실도 과거에 국방부 건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이런 관련된 대비가 원래 있었던 건물이었고요. (국방부 건물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CIA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건물의 이동에 따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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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이 국내 최고위 인사들 대화를 도·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정의당 의원이자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객원교수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놓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니,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사건의 우리가 정확한 진상과 내용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서 미국 정부의 해명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불법 감청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겠다. 이런 정도 입장을 내놓으면 됐을 것을 첫 입장이 뭡니까? 이걸로 동맹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입장을 먼저 내는 것은 이건 외교적으로나 우리 주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가 해명을 들어야지 왜 벌써부터 아량을 베푸는 듯한 입장을 먼저 내느냐는 거예요. 화를 낼 줄 모르는 국가가 어떻게 그게 그럼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