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인구감소에 대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초등학교에 부속된 유치원)의 통합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폐원을 돕는 등 유치원 구조조정에 나선다. 유치원 줄폐원으로 아동의 돌봄·교육권이 침해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한다는 목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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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는 유치원 구조조정안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3∼5세는 108만9000명이지만, 2027년에는 73만9000명으로 32.1%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전국 사립유치원은 2017년 4282개에서 지난해 3446개로 5년간 20% 가까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물론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 폐원도 증가해 유치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유치원 2곳 중 1곳은 1학급 규모의 유치원으로, 특히 1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은 전국 2000여곳에 달한다. 보통 1학급이면 20명 내외의 원아가 기준이다. 이런 유치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해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은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시 휴원하도록 해 교육·돌봄 사각지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1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은 3곳을 1곳으로 합치는 등 단설유치원 급으로 통합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과 방학 중 돌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는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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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유치원 교육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당기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중 48.5%는 오전 8시30분 전에 등원하지만, 8시30분 전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유치원은 전체의 15.6%에 그친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조정하고,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이 밖에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의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아 이용 기관에 따라 추가 부담금에 차이가 났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추가부담금은 월평균 7694원, 사립유치원은 16만7880만원이다.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인상해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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