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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일본 외교청서(CG) |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다음은 2020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및 북한 관련 주요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 항목/연도 | 2020년(63호) | 2021년(64호) | 2022년(65호) | 2023년(66호) |
| 한국 규정 및 한일관계 설명 | -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로 일한 양국은 1965년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 구축해옴 - 2019년에는 2018년에 이어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음 | - 좌동 - 그러나 2020년에도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2015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한 합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관련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 - 좌동 - 그러나 2021년에도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 -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음 |
| 위안부 문제 | - 1990년대 이후 한일 간 큰 외교 문제였지만, 일본은 진지하게 대응 -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합의 - 한국은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재단 해산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어 일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 | - 좌동 - 좌동 - 좌동 - 2021년 1월 8일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배상 판결은 결코 수용 불가 - 한일 합의에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지 않기로 확인했지만, 한국은 근년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장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일본이 반론을 폈음 |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삭제 |
| 독도 문제 |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케시마 불법점거 계속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 | - 좌동 - 좌동 - 좌동 | - 좌동 - 좌동 - 좌동 | - 좌동 - 좌동 - 좌동 |
| 징용 문제 | -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최종적 해결 - 구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 불응으로 중재위 설치 불발 -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할 방침 | - 좌동 - 좌동 - 원고 측의 신청에 따라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및 현금화를 향한 절차 진행-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대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일한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 |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작년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 - 올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징용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 |
|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 |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공식 사용 | - 좌동 | - 좌동 | - 좌동 |
|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 - 한국 정부가 2019년 8월 22일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와 연결 지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가 같은 해 11월 종료 통고의 효력 정지 발표 | - 좌동 - 일본 정부로서는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를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 | - 좌동 - 좌동 | - 좌동 - 좌동 |
|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 -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의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 한일 수출관리 당국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2020년 6월 18일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 - 좌동 | - 좌동 |
| 북한 기술 |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완전 폐기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 -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 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으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북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 -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 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으로 그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 | - 좌동 - 좌동 -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음 | - 좌동 - 좌동 -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음 |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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