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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국회 출입 기자 60.6% 중대선거제 선호… 선거제 개편 필요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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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기자 60.6% 중대선거구제 필요

96.2%, “선거제 개편 필요” 공감

비례의원 늘려야… 위성정당은 반대

헤럴드경제

국회 본회의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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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부 기자 10명 중 9명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장실은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국회의 선거제도 심사과정을 취재해 온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1150명)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9명(응답률 52.96%)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선호 비율이 6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30.0%, 대선거구제는 9.4%였다.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6.2%였다.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였다. 의장실 측은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정치양극화 해소(67.5%), 국민의 다양성 반영(49.9%), 정책경쟁(46.5%)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비례성 강화(23.0%)나 대표성 강화(13.1%)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장실 측은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인식이 크다”고 봤다.

헤럴드경제

[국회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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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 역시 77.3%로 높게 나타났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89.3%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응답자의 80%는 종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전국단위(39.9%)보다 권역단위(60.1%) 방식을 선호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64.4%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자는 응답은 55.1%, 의원정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수를 확대하자는 응답은 44.9%로 나타났다. 또 유권자가 지지정당 뿐 아니라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찬성하는 답변은 80.8%였다.

의장실 측은 “현재 정당이 순위를 결정해 제출하는 방식(폐쇄형 명부제)보다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비례후보를 선택한다는 차원에서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7%p, 응답률은 52.96%(1150명 중 609명 응답)였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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