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신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안에 공개된다. 전년도에는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가입자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과기부 의뢰로 수행한 ‘202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안에 공개된다.

보고서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과기부는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내부 검토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는 2021년 통신시장 상황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 때문에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해 정부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출시한 5G 중간요금제 등의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처음 출시한 중간요금제는 2023년도 보고서에서 다루게 된다. 올해 내놓은 요금제의 경우 2024년도 보고서를 통해 평가된다.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는 주로 KISDI가 맡는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통신시장 평가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KISDI만 응찰한다는 것이 과기부 설명이다.

202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도 KISDI가 수행한다. 과기부는 ▲통신서비스별 이용 현황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 ▲5G 확산 영향 ▲경쟁 활성화 방안 ▲인수합병(M&A) 영향 등의 조사·분석을 의뢰했다.

KISDI는 2020년 통신시장 상황을 평가한 전년도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시장 경쟁구도를 좌우할 5G, 휴대폰 가입자 지표에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SKT의 5G 가입자 점유율이 총 가입자 점유율을 상회하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SKT의 점유율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동통신시장에 대해서는 경쟁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ISDI는 “국제비교 시 1위 사업자(SKT) 점유율 등이 높아 시장구조가 보다 집중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설비기반 전국망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이 낮아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시장구조가 더 집중적이고 요금 수준은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구조·시장성과 등의 측면에서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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