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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인 실기동훈련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실기동(live training) 훈련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상당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간 제약으로 집단 실사격(live fire training) 훈련 기회가 제한됐다”며 “예산 수준이 더 떨어지면 (한국에 주둔한) 미7 공군과 미8군이 한반도 내외에서 이런 종류의 훈련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훈련 예산 수준은 “최저한도”(floor)이지 “상한”(ceiling)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으며, 외부 개입이 없다면 북한이 또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타격 능력은 적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적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러캐머라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지난 1년여 동안 김정은은 여러 다른 역량을 보여줬으며 이 모든 게 2차 타격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핵실험을) 지지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정보전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정보 영역에서 주한미군의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한국 사이버사령부가 올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제3자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이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국 우주군과 우주사령부의 훈련과 전쟁연습에 참여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해 “진정한 능력을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면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북한이 기존 액체 연료 기종보다 미사일을 더 빠르게 이동,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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