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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정의, "김건희·50억클럽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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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양특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내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25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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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양특검법, 즉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상의한 끝에 오는 27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50억원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발의했는데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 두 사건의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으로 지정한 후에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 이미 의결해놓은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은주안으로 지정한 후에 마찬가지로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안을 양당이 합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양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 동의안은 내일(26일) 오후 양당 수석부대표들이 직접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무엇보다 실체 규명,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갖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의했지만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제가 그동안 드린 협의와 시간 자체를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도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여당도 무조건 방어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검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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