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검법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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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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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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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양 특검 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면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추가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野 쌍특검 패스트트랙 '강공'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 김건희 특검법은 이 원내대표 발의안이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 기의결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수사 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 추천 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은 26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정의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 즉 180석이 필요해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어서다.

그동안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약 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법사위를 거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난 12일께부터 "법사위 소위에서의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 협력할지 의문"이라면서 "법사위에 법안이 꽁꽁 묶여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상당히 유감스러운 발언을 들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과 양 특검법을 거래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양 특검)은 국민적 요구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정의당은 한번도 '경영계와 검은 거래를 했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야권의 패스트트랙 합의는 여당이 자초한 것이라는 의미다.

■간호법 통과 시 尹 거부권 건의
여당은 같은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야권의 양 특검과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에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며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간호법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쌍특검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민주당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며 "정략적으로 하는 선택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의 힘으로 쌍특검과 관련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