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올해 9월 마련

민·관 협의체 구성해 사회적 논의 본격화




정부가 디지털 기술의 정교화·고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쟁점 및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신질서 정립' 마련을 본격화한다.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기준·원칙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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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디지털 혁신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다 줬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 일자리에서의 AI(인공지능)와의 공존, 디지털 역량 격차 심화 등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와 쟁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와 쟁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정립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해 9월 마련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사회가 함께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기본 가치 및 권리와 의무, 관련 제도 등을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시민·기업·정부 등)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 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법령·제도, 규제혁신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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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정기적으로 진단(연간 1회)해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주도한다. G20(주요 20개국), UN(국제연합), OECD(경재협력개발기구) 등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연내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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