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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4대강 재자연화 비과학적” “용산공원 위해성 없다”고 단정한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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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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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고 평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관해 “장관으로서 믿는다”고 말했다. 보 해체와 수문 개방 등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졸속 개방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대가 공개한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 비교 연구에 관한 질문에 “과학적인 모니터링이고, 장관으로서 해당 연구결과를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 정부의 4대강 정책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지금 법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항목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 부분은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10년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법적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부분이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신뢰한다고 말한 서울대와 환경과학원의 연구는 수질 평가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총인(TP) 등을 지표로 쓰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유기탄소량(TOC), 클로로필a는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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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 7월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대교 인근 낙동강변에 평년보다 일찍 짙은 녹조가 번진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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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는 지난 정부가 4대강으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다. 2016년 법정 측정 항목에서 COD는 빠졌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주요 수질 측정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클로로필a는 4대강 사업 이후 극심해진 녹조 관련 중요한 측정항목이다.

한 장관은 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용산어린이정원에 관해서는 “이번에 개방한 구역에는 15~30㎝ 정도 흙을 덮은 뒤 잔디 등을 심는 등 위해성 저감조처를 했다”라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문객은 25년간 주 3회, 하루 9시간씩 방문한다고 가정했고, 작업자는 25년간 주 5회, 하루 9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 위해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어린이정원 부지 평가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나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공원과 어린이시설 등) 오염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오염물질이 확인된 곳에 흙만 덮는다고 정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 하라”고 지시하면서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한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는)환경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며 “환경정책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해야겠지만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 얘기는) 예를 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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